2024년 아동수당 몇살까지 언제까지 내용 계좌변경

 

아동수당은 정부 즉 국가가 매월 10만원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지원 서비스입니다. 

 나는 사회복지사 출신이고 아동복지실천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가 발달하지 않않은 나라입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된 서비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은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말 그대로 국가가 대한민국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은 현금으로 매월 10만원이고 그 아동이 8세 미만일때까지 지급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건강, 교육, 안전, 복지 등을 보장하고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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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18세까지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아동수당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아동수당 내용과 몇살까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절차, 계좌변경 등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몇살까지 언제까지 지원대상 선정기준

수혜 대상: 0~95개월(만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적 법률에 따른 다중 국적자 및 난민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포함되며,
• 단, 난민 인정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또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특별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할당된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에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 어린이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024년 아동수당은 만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만18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확대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결정된것은 아니지만 지급 연령이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현재 8세까지 받는 어린이 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며 그 금액을 늘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은 낮은 출생률을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 수당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최근에 발의했습니다.
• 박성준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어린이 수당의 기간(언제까지 몇살까지)과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 현재까지의 8세까지의 기간을 18세까지로 확장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동수당제도 역사, 현재까지 변화된 지급내용과 기준 

•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초기에는 소득수준 하위 90% 가구 중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2019년 4월에는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19년 7월에 아동수당제도의 문제점이였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나의 첫째 둘째 아들들은 혜택을 전혀 못받았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없어지고 모든 아이들에게 확대되었더라고요. 뭐 아쉽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연령 기준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라는 형태로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의 늦둥이 딸들이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적금해두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문제점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아동수당제도를 활용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당을 주어 양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출산율 감소는 교육, 국방, 조세, 취업, 노동, 주거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박성준 의원은 "출산은 개인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어야 한다"며 "대담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최악의 출산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 지원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률 개선의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발 이런 정책들이 모여 모여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는 작은 파도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ㅠㅠ

 

 

• 또한, 첫째 아이에게는 3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70만원, 셋째 이상의 아이에게는 100만원으로 금액을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렇게 크게 증가된 지원금으로 두 번째 이상 아이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어린이 수당 법률은 8세 미만 어린이에게 매월 10만원을, 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 살고 있는 집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방문접수하고나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문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웹사이트 문의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콜센터 

20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문 바로가기

 

 

 

• 지급방법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등으로도 지급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시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주말이 낀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신청시 지정한 게좌가 존재하지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급되지않는 경우,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담당 공무원이 급여 추가 생성하거나 다음달 지급일에 함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 수당 지급 계좌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 수당 계좌 번경
아동수당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제3자 명의 계좌로 변경할 경우 그 해당 적법한 사유가 발생한 이유와 그 사유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계좌로 받을 경우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이 행복한 세상